동일 면적 수익성 비교

Profitability

벼농사

전기농사

신청대상 및 시설

Object & Facility

신청자격

● 농업인,어업인,축산인 중
 ·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읍,면,동 내
 · 연접한 읍,면,동에
 · 거주지로 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 설치 시

● 농업인

   : 농업인확인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(신청자 성명과 1000㎡이상 농지 경작 포함)

● 어업인 : 어업인 확인서

● 축산인 : 축산업허가증(등록증), 축사 및 축산시설에도 가능

신청조건

● 토지(농업진흥구역 제외) :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

● 건물 : 발전사업허가

     * 각종 인허가 서류는 접수일 이전에 득한 것에 한함

농촌태양광발전 시설

● 시설 종류 : 버섯재배사 , 곤충사육사 , 축사 , 농/어업용 창고 , 농기자재용 창고 ,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, 산지 유통 시설 , 간이퇴비장 , 농/어업용 주택 , 관리사

● 농업인 건폐율 60%           

● 건축신고만으로도 가능 (연면적 400㎡이하 축사/ 연면적 200㎡이하 창고)
● 인허가 : 약 6개월 기간 단축( 토지형 인허가에 비해서 )

● 농업인 5인 이상 조합 시 : REC 가격 20% 우대 ➭ 수익 최소 10%이상 증가

장점

Merit

◎ 유휴부지 등 잉여공간 활용 가능

● 농지, 창고, 축사 등 기존의 작업 공간을 활용한 

발전사업
● 일반적인 발전사업보다 높은 수익성

(본인 소유 토지시)
● 상속 가능한 자산

◎ 많은 노동을 필요로 안함

● 농촌 고령화에 무관한 일정한 생산성 유지
● 자금관리등 외부 대행 가능

◎ 낮은 농업소득 보완

● 1500평(약 0.5 ha) 부지의 2017년 평균 농업소득

   : 약 136만원 (출처 – 통계청)
● 1500평에 3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

   : 연평균 약 7,721만원 순수익 (25년간)

금융지원

Capital

◎ 지원규모

● 500KW 미만까지 신청가능(단독 또는 조합) 

◎ 지원혜택

● 신청금액의 최대 70%이내 1.75% 변동금리 적용

●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 

● 농지전용 부담금 50% 감면
● 장기 고정가격 계약체결 우대 : 한국형 FIT자격 부여 (100KW 미만)
● 한국형 FIT : 전년도 상,하반기 장기 고정 낙찰평균가중 높은 가격을 매입